3차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초 쯤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각 당이나 정치인사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결정방향에 대해서 예상해 봅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11월 중순께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어느새 3일 연속으로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2단계에서, 추가로 2.5단계로 격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 단계가 심화될수록 주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관련 상업시설 이용에 제한이 걸리게 되고,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도 위축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국민의 힘
2021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힘측 의원 의견이 있었고, 당연히 필요성을 의식해온 더불어민주당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내년도 본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 없는 점을 꼬집으며,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또 추경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 통과 전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피해업종들과 소득 하위권인 위기가구들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하는 증액안을 발표했다고 하죠.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받았었고, 2차 재난지원금 때가 아무래도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가구를 선별하여 지급 했었죠.
더불어민주당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니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3조 6000억원과는 다른, 2조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1조원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여,야당이 이견이 없으나 정확한 선별기준과 지급 금액의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외에, 정의당 및 기본소득당 등에서는 전 국민에 대해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1인당 40만원씩 전 국민에게 분기별 4번, 1년 160만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경제위기 대응 용으로 거의 60조원이 넘는 추경을 했었던 바 있는데 내년에 경제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3조 6000억원 이하의 규모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죠.
기본소득당에서 추산하는 필요 예산은 약 82조원 정도로, 지급방법을 '소멸성 지역화폐' 로 하는 것이 기대효과와 우려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합니다.
정의당에서도 전 국민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에 30만원씩 지원과,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 지원이 필요하므로 21조원 정도의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선별지급을 하면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에 필요한 만큼 지원이 가능하겠고 보편지급을 하면 금액은 비교적 적어지나 모든 가구가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선별지급으로 결정된다면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비슷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니 선별지급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확실치 않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 (출처 : 뉴시스, 한국갤럽)
여론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다수인데, 선별이냐 보편이냐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론조사기관에 따라서도 응답이 갈리는 상황이네요. 위의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별 지급이 41%로 보편지급 31%보다 우세하나, 리얼미터의 조사결과는 오히려 보편지급이 57.1%, 선별 지급이 35.8%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의 의견
꼭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에도 정치권 중에서 가장 빠르게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장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때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실제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체감상 모두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의 형태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단순히 경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의미 뿐이 아니라,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즉 경제적인 방역 정책이기 때문에 선별지급은 큰 의미가 없고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하면서,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 지급'을 통해 약 7조원의 예산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선별지급 기준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업종을 선별하는 방식인데, 상황이 어려운 것은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며 소득 상위를 구분하여,
하위 20% 가구 150만원, 하위 20~40% 가구 100만원, 하위 40~50% 가구 5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까
본예산 처리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라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라 예산안에 포함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의견이 각양각색이라 조율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엔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 방식에 동의를 했었는데요. 분명 재난지원금 지급 후 반짝 효과가 있긴 했지만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소비인 생필품 소비를 대체하는 형태로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꾸준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지는 의심이 됩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가장 다수가 주장하는 선별지급 방식이 채택되지 않을까 싶고, 적정 논의를 거쳐서 지급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이라 지급 시기도 내년 초는 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되었는데요.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업종에 150만원, 폐업점포에 50만원이 지원 되었었죠.
또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비가 지원 되었으며 전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 2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특별돌봄비나 통신비 지원은 따로 신청 필요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되거나 자동으로 통신비 할인이 되었었고, 나머지 직접 신청이 필요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소상공인진흥재단 홈페이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했었습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지급으로 결정 된다면 2차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하게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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