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1 12월 10일 이후 변경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모르면 손해본다 12월 10일 이후 변경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모르면 손해본다 안녕하세요. 별없달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임대차3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전세난도 큰 이슈 중 하나이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새로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은 처음부터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2년 전세를 연장할 때는 기존 전세가격의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전세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 점 때문에 전세를 연장할 때, 기존에는 전.. 2020.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