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2월 2일부터 소득완화 적용! 내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도 알아보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2월 2일부터 소득완화 적용! 내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도 알아보기

 

작년 김현미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을 때,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 예고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현행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청약 시 적용되는 월평균 소득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youtu.be/n_hRsGKuR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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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완화 (2021.02.02 ~ 모집공고 건)

 

1월 2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개정 및 공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이 바로 2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 확대, 즉 소득기준을 완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월 2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되는 아파트 분양건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 시 소득 요건으로 확인하게 되는 기준 소득 지표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인데요.

 

매년 2월 중에 발표가 되어 3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년도' 이기 때문에 2021년에 발표된, 2021년 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20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2월 28일까지는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귀속년도는 2020년 전년도가 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2월 중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발표되면 해당 기준이 3월 1일부터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분양 유형별로 소득기준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괄적으로, 기존 외벌이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5,554,983원), 맞벌이 120% (3인 이하 가구 기준 6,665,980원) 입니다.

 

2021년 2월 2일부터는 이 기준이 변경되어, 우선공급 70%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벌이 100%, 맞벌이 120% 기준이 적용 되지만 일반공급 30% 물량은 외벌이 130%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1,478원), 맞벌이 140% (3인 이하 가구 기준 7,776,976원)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원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 내에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공급이 되었는데요.

 

일반공급 30% 물량에 대해서는 이 점수제를 따라가지 않고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분양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는데요.

 

원래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은 자산기준도 따로 있지만, 소득 기준이 외벌이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30% 이하이고 분양가가 6억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서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가 6억 이상인 경우가 많지 않고 또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중 요구하는 자산 기준이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죠.

 

2월 2일부터는 분양가에 상관없이 신혼희망타운의 소득요건은 무조건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일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에 우선공급 75%, 일반공급 25% 로 물량을 나누어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우선공급은 외벌이일 경우 100%,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가 기준이었고 일반공급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 가 기준이었습니다.

 

다만 일반공급 물량에서는 분양가가 6억 이상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 소득기준을 외벌이 130%, 맞벌이 140% 까지 완화해 주고 있었습니다.

 

2월 2일부터 우선공급 물량이 75%→70% 로 조정되고, 일반공급이 25%→30% 로 조정 되며 우선공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벌이 100%, 맞벌이 120% 가 기준이지만 일반공급에 대해 외벌이 140% (7,776,976원), 맞벌이 160% (8,887,973원)로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세전 8,887,973원, 연으로 환산하면 1억 6백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 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구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만 가능했는데요.

 

생애최초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로 나뉘어서 우선공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 이하, 일반공급은 130% 까지 소득기준을 완화 적용 예정입니다.

 

5.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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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 (직장인, 자영업자)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알았는데, 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월평균 소득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요.

 

각 케이스별로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 - 직장인

공공분양에 청약하는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 중 '보험료 조회/납부' 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직장보험료조회' 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표가 나올 텐데요. 해당 월에 평균보수월액이 본인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2. 민영분양 - 직장인

두번째로 민영분양에 청약하는 직장인이 월평균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왼쪽 위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에서 '지금명세서등 제출내역' 을 클릭해주세요.

 

가장 최근 귀속년도의 지금명세서 보기를 클릭하시고, 나오는 자료에서 '총급여' 라는 항목을 찾으시고, 해당 금액을 본인이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되겠습니다.

 

3. 자영업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으로 접속합니다.

본인의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하시고 신청내용 중 '증명구분' 이라는 칸에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을 클릭하시고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