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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 용어, 정책

11/26 부동산뉴스 - 위례신도시 a1-5, a1-12블록이 바가지분양?! 경실련 측 주장

by 셜리you 2020. 11. 26.

 

11/26 부동산뉴스 - 위례신도시 a1-5,a1-12 분양건이 바가지분양?! 경실련 측 주장

 

 

오늘 아침 출근길에 뉴스를 뒤적이다가 재미있는 소식을 발견해서 공유드리려고 가져와봤습니다.

 

얼마 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a1-5, a1-12 블록 분양 관련 정보를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https://moonwithoutstars.tistory.com/51

 

북위례 A1-5, A1-12 분양가 확정! 예상분양가보다 더 낮다. 위례선 트램 완공일정 단축 가능성!

북위례 공공분양 A1-5, A1-12 분양일정 및 분양가 확정! 예상분양가보다 더 낮다... 오늘은 11월 19일 예정되었던 대로, 북위례 공공분양 A1-5블록과 A1-12블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SH(서울주택

moonwithoutstars.tistory.com

당시에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이 되어, 현재 위례신도시 인근 시세에 비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 분양 건이라고 소개해 드린 바 있지요.

 

그런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이 오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 a1-5, a1-12 블록 분양 건으로 3,7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경실련 "서울시,SH, 위례신도시 분양으로 3천720억 부당이득"(종합)> 기사 발췌

 

위 경실련에서 제공한 표를 보시면, 경실련에서 산출한 적정원가로는 실제 위례 a1-5 와 a1-12 블록의 평균 평당가인 1,981만원 대비 731만원 저렴한 1,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전체 공급세대수 면적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3,720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SH공사 입장은, 매년 연평균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저소득 주민의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 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공공분양 수익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는데요.

 

상황이 약간 우스꽝스럽게 된 듯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탓에, 현재 책정된 분양가도 저렴하다고 보고 여기저기서 로또분양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물론 저도 한몫 했죠...) 그만큼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위례신도시 a1-5, a1-12 블록이, 경실련 측 주장대로라면 로또분양이 아니라 바가지 분양이었다는 거죠.

출처 : 경실련 홈페이지

그럼 분양가가 더 저렴하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거고, 시세차익은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시세차익이 아무리 큰 로또분양이라 해도, 분양가 자체가 서민에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명확히 사전에 밝히지 않고 부당하게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로 볼 수 있겠고요.

 

특별공급 일정이 11/30 ~ 12/1 에 걸쳐 진행 예정이고,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12/10 일정으로 분양 일정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일단 SH공사에서도 사유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되었으니 큰 파란이 일 것 같지는 않지만 소소한 이슈거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위례 A1-5, A1-12

그러나 경실련의 오늘 기자회견이 단순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건에 대해서만 바가지 분양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2020년에 기 분양한 마곡9단지와 고덕 강일 8, 14단지도 바가지였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분양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 향후 추가적으로 있을 공공분양에 어던 영향을 미칠 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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